법률 Q&A관세 경정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관 담당직원이 실지검사를 거쳐 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그에 대한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관 담당직원이 실지검사를 거쳐 관세율을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실지검사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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