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내 금지행위등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 신청이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광호텔은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업소 및 풍속영업소에 해당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호텔’에 포함됩니다. 교육장이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처분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은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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