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추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해당 면제결정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사후 추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추징처분을 했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을 적용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89조에 따른 면제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추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