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직변경이 등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의 조직변경은 기존 회사의 법적 인격을 유지하면서 법적 구조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조직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출자금액이나 자본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설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직변경에 대해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등록세율은 매 1건당 23,00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