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기안디앤씨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기안디앤씨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2,696,441,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9,584,15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992,54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99,2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