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승인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사업시행승인처분의 효력은 지원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승인에 해당하며, 피고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국적 처분으로 판단되며, 일부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