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이 기속행위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부사유로 제시된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위반 등의 사유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사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