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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 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는 도형과 한자가 상하로 배열된 구성이며, 선등록상표는 한글 '장원급제'로 이루어져 외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등록상표는 '장원'으로 호칭되지만, 선등록상표는 ‘장원급제’로 호칭되어 호칭에서도 다릅니다. 더 나아가 등록상표는 '베푸는 동산'을 의미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과거시험에서 1등으로 뽑히는 일'을 뜻하므로,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 호칭, 관념 모두에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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