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이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효력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