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라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청이 부양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딸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부양을 기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급여 감액 처분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