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당초의 경정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가요?

과세관청이 당초 경정처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인정한 후,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가산세만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당초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봅니다. 이는 당초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재경정처분이 아니며, 당초 경정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당초 경정처분과는 독립된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라 부과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