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멸시효 주장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진행됩니다.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9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