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전고시가 취소될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전고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에 총회의 결의와 행정청의 인가·고시 절차가 모두 흠결되었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전고시 역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로서 전체가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판단하였고, 주문에서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