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면제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우선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우선 적용된 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농지법보다 후에 제정된 신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농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