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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세무사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변호사의 직무로서 법률대리에 속하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변호사가 사실대리업무를 제외한 법률대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세무사등록이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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