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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적절히 분배되지 않았고, 특히 주관적 평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된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들은 객관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주관적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일부 잔존 근로자들은 객관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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