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실상계는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근거합니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합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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