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나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디자인은 부드럽고 날씬하며 상하좌우 대칭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어 균형이 잡힌 느낌을 줍니다.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 홈이 있는 복잡한 형태로 땅딸막해 보이고, 비교대상디자인 2는 각진 원통의 통 같은 형태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주기 때문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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