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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규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규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임용 당시 이사회의 의결이 총장의 제청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총장의 제청에 하자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가인들은 임용 후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총장이 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용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임용 취소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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