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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무태도 평가 점수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근무태도 평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공정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태도 평가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인품과 업무능력을 평가하며, 징계나 근태 등 과거의 근무 이력을 평가하는 항목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근무태도 평가가 노사 간 협의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평가 과정에서도 반장과 조장의 의견을 참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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