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가액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한 산정은 불합리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