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이 해당 법률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 당시 토지 소유권이 없었더라도 장차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 허가였으므로, 해당 토지는 농업협동조합의 재산으로 판단되어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