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과세 요건과 납세 의무자가 다르므로, 각 부과 처분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