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토지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며,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