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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개별적인 세부 요소를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해 보는 사람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글자의 굵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변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차이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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