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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Answer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러한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대가와 시가 간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시가가 명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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