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아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아 취소될 수 있는지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백제물산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백제물산은 등록된 사용권자가 아니었으며, 상표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고, 상표등록 취소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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