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특례규정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입법자는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있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을 가집니다. 시행령에서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