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행위가 재량행위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해당 법령의 형식과 문언, 절대보전지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기속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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