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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청구된 사항 중 제1, 2항의 접합방식이 '열융착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제2항의 초음파 접합방식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세서에서는 열융착 방식과 초음파 접합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열융착 방식을 배제하고 초음파 접합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된 내용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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