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처방·투여한 경우에도 부당청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에서 진료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갖춘 치료를 제공한 경우 부당청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진료행위는 속임수로 보지 않아 부당청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