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목적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환경적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처분이 유효한가요?

매립목적 변경승인 처분에 따른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더라도, 향후 조선공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환경적 침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될 것이 기대되므로 해당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