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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무효확인 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여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만을 통해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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