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일부취소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각하했습니다.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시점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신고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그 외의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일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9, 2000 하반기, 2001,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