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등기나 등록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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