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의 신축 및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호텔 신축 및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유해한 시설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호텔의 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필요가 큽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이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