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일수나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 조건이 상용직 근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다르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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