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세입자의 자격을 판단하였으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