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원고가 세무 당국의 의견에 따라 의료법인으로 전환 시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세무 당국의 견해에 따라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이후에도 세무조사에서 그 결정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감사 이후 부과처분이 내려져 원고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