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골프장 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이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달라질 수 있나요?
Answer
골프장 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이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괄호세율 규정은 감면규정이 아닌 기본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감면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감면규정으로 보고 세부담 상한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초과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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