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된 토지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는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취득이 인정됩니다. 취득세 부과 시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과세대상인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