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된 경우, 등록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교대상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었다면, 그 상표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비교대상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비교대상상표가 여전히 사용 중이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