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 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으며, 추가된 도형이나 기호 등이 단순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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