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좌측 슬관절의 다발성 피부 반흔과 퇴행성 관절염이 추가 상이처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좌측 슬관절의 다발성 피부 반흔과 퇴행성 관절염은 군 복무 중 정기 휴가를 받아 군용 열차를 이용해 귀향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군인의 휴가 중 귀향 행위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사적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고로 발생한 상이는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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