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와 학교장 사이의 공제회 가입계약이 피해 학생 등을 제3자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청구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상 권리일 뿐, 공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론에서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