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