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법원은 그 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유소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의 주요 쟁점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불가 여부와 주변 교통정체 심화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한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변 교통정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건축 허가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