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소멸한 이후 1년 이내에 비교대상상표가 여전히 사용 중이었다면, 등록상표가 왜 비교대상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비교대상상표가 상표권 소멸 후 1년 이내에 사용되었다면, 수요자들 사이에서 그 상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등록상표가 비교대상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비교대상상표가 유사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