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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대방의 계약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과 정도, 발생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계약체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 조항은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계약에도 적용되므로, 변경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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