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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는 실사용상표들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도 이를 등록상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와 결합된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지며, 교육 프로그램 명칭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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